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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전자신분증 보급촉진법
원 법령명 :Gesetz zur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es
개요 이법은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신분증 겸 전자비자의 전자신분증(eID) 기능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동 신분증의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신분증명서법과 여권법등을 개정함(신분증명서법 제18a조, 제19a조, 제21a조, 제21b조 추가개정 등). 전자신분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인터넷 사업자와 행정청에서도 통용되게 하고, 그 교부절차를 간소화함.
공포번호 BGBl. 2310
공 포 일 2017-07-1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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