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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기본법(제21조)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21)
개요 이 법은 정당의 설립목적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그 정당에 대하여 공적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21조를 개정함(제21조제2항제2문 삭제, 제3항 대체, 제4항 추가).
공포번호 BGBl. I S. 2346
공 포 일 2017-07-1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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