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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기본법(제90조, 제91c조, 제104b조, 제104c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a조, 제114조, 제125c조, 제143d조, 제143e조, 제143f조, 제143g조)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90, 91c, 104b, 104c, 107, 108, 109a, 114, 125c, 143d, 143e, 143f, 143g)
개요 2019년말에 만기가 되는 두 개의 주간(州間)재정조정(Länderfinanzausgleich)법- 표준화법과 재정조정법-과 관련하여 연방기본법의 연방국가간 재정 유관 조항을 개정함. 구체적으로 현행 다단계적인 재정조정체제의 개혁, 차등적인 재정지원체계의 조정 등과 더불어, 연방질서내에서의 국가적 임무 내용 등을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2347
공 포 일 2017-07-1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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