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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아동구금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유보제 도입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familiengerichtlichen Genehmigungsvorbehaltes für freiheitsentziehende Maßnahmen bei Kindern
개요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변경함. 미성년자에게 기술적 치료, 진정약물치료 등을 받게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민법 제1631b조 개정,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1조, 제167조 등 개정).
공포번호
공 포 일 2017-07-21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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