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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Anspruchs auf Hinterbliebenengeld
원 법령명 :유족배상 청구권 도입에 관한 법률
개요 이 법은 사망자 유족에게 사망자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부여하여, 사망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지우도록 민법 및 관련법을 개정함(민법 제844조제3항 추가, 의료법 제86조제3항 추가 등등).
공포번호 BGBl. I S. 2421
공 포 일 2017-07-2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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