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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위헌정당에 대한 정당지원금 배제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m Ausschluss verfassungsfeindlicher Parteien von der Parteienfinanzierung
개요 이 법은 기본법이 정한 재정지원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해 구체적 지원 중단절차를 규정함. 헌법재판소법에 해당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데 필요한 절차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정당법에 정당에 대한 부분적인 재정지원 제외규정을 추가함(기본법 제13조제2a호, 재46a조 등 추가, 정당법 제18조제7항 문구 추가).
공포번호 BGBl. I S. 2730
공 포 일 2017-07-2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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