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경쟁등록제 도입과 경쟁제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Wettbewerbsregisters und zur Änderung des Gesetzes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개요 이 법은 연방차원의 공공계약과 허가 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계약과 허가의 경쟁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와 운영에 관한 법률(Gesetz zur Einrichtung und zum Betrieb eines Registers zum Schutz des Wettbewerbs um öffentliche Aufträge und Konzessionen=Wettbewerbsregistergesetz(경쟁등록법) - WRegG)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함. 경쟁등록법에 따라 공공계약 등에 입찰하려는 자는 연방카르텔청에 등록하여야 함. 경쟁등록법은 형사상 및 행정상 위법 또는 제재받은 이력의 사업자를 등록에서 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공포번호 BGBl. I S. 2739
공 포 일 2017-07-2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