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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역내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식별 및 신용서비스에 관한 규칙(EU) 910/2014의 수용 및 지침 1999/93/EG의 폐지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Nr. 910/201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Juli 2014 über elektronische Identifizierung und Vertrauensdienste für elektronische Transaktionen im 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1999/93/EG
기타 제목 :eIDAS-Durchführungsgesetz
개요 이 법은 유럽연합내에서 통용되는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높이고, 사용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용서비스법(Vertrauensdienstgesetz=VDG)을 통하여, 신용서비스에 관한 일반규정, 신용서비스 요건, 전자서명 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정비함(총 5부 21조로 관련내용의 개정을 지시함). 신용서비스법을 제정하고, 데메일법(De-Mail-Gesetz(제3조, 제5조 등 개정), 신분증법(Personalausweisgesetz, 제22조 전자서명 항목 추가) 등을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2745
공 포 일 2017-07-2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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