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국가지질토지측량 및 지질데이터의 전송·확보·공공제공,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지질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staatlichen geologischen Landesaufnahme sowie zur Übermittlung, Sicherung und öffentlichen Bereitstellung geologischer Daten und zur Zurverfügungstellung geologischer Daten zu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기타 제목 :Geologiedatengesetz – GeoIDG=지질데이터법
개요 이 법은 광상법(Lagerstättengesetz) 및 시행세칙의 지질데이터법을 대체하여 제정됨. 지질학적 토지조사와 지질학적 데이터의 전송 및 백업을 위한 관계 법률조항의 수정 및 조정, 책임 당국에 대한 전송과 시차를 둔 공공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류, 적용범위에 연방지질서비스(Staatlichen Geologischen Dienste)가 축적한 오래된 데이터 포함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387
공 포 일 2020-06-2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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