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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20년 이후 연방재정조정시스템의 개정 및 예산법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Neuregel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systems ab dem Jahr 2020 und zur Änderung haushaltsrechtlicher Vorschriften
개요 이 법은 조세수입의 차등적 분배를 통해 연방주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Finanzausgleichsystem)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주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연방과 주간의 재정관계를 개편함. 또한 운송인프라 기업을 설립하여 고속도로 및 기타 연방도로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재조직하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122
공 포 일 2017-08-17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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