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기업연금 강화 및 관계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기타 제목 :기업연금강화법, Betriebsrentenstärkungsgesetz
개요 이 법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연금시스템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 형성의 가능성을 확대함.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모델을 도입하고, 기업 퇴직연금 및 리스터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간소화하고 개선함(기업연금법 제1조, 사회법전 제12권 제82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3214
공 포 일 2017-08-2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