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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형사소송절차 형성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개요 이 법은 형사절차 규정의 적법성, 적시성,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목적으로 함. 세부적으로 형사절차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신속화하여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함. 증인의 출석의무, 영상기록, 정보통신 기록 모니터링과 관련된 통신비밀에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 등을 규정함(형법 제44조, 소년재판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6조, 법원조직법 제78b조, 형사소송 시행법 제14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3202
공 포 일 2017-08-2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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