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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형사절차상 피해자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3차 희생자권리개혁법
원 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r Opferrechte im Strafverfahren (3. Opferrechtsreformgesetz)
기타 제목 :Opferrechtsreformgesetz 관보인용: BGBl. I S.2525
개요 연방관할 범위내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금, 보호 등의 최저기준을 정한 유럽연합 지침을(Richtlinie 2012/29/EU) 수용하기 위한 법률로 특히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배려에 중점을 둠.
공포번호
공 포 일 2015-12-3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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