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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시행령
제목 번역법령명 : 2016년 예술가 사회보장법 시행령
원 법령명 :Künstlersozialabgabe-Verordnung 2016
기타 제목 :BGBl. I S.1570
개요 법령명 Künstlersozialabgabe-Verordnung 2016
(2016년 예술가 사회보장법 시행령)

예술가사회보장법 제26조제5항 등에 근거, 2016년까지 예술가 사회보장 비율을 5.2%에 이르도록 시행령을 개정함.

◎ 관련법령: Künstlersozialversicerungsgesetz
공포번호
공 포 일 2015-09-25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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