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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형법 제56차 개정법률 - 도로교통 방해 무단 자동차 경주 처벌
원 법령명 :Sechsundfünfzigstes Strafrechtsänderungsgesetz - Strafbarkeit nicht genehmigter Kraftfahrzeugrennen im Straßenverkehr
개요 이 법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금지된 자동차 경주를 공공위험의 죄에 추가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등 형법을 개정함. 금지된 자동차 경주를 개최 및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사상자 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금지된 자동차 경주에서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함(제315d조, 제315f조 신설 등).
공포번호 BGBl I S. 3532
공 포 일 2017-10-1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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