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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elemediengesetzes
개요 이 법은 무선랜(WLAN=무선근거리통신망)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선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무선랜 운영자는 액세스 권한부여 전 무선랜 이용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나, 이러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제7조 및 제8조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3530
공 포 일 2017-10-1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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