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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비밀유지 의무자의 직업수행에 참여하는 제3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Neuregelung des Schutzes von Geheimnissen bei der Mitwirkung Dritter an der Berufsausübung schweigepflichtiger Personen
개요 이 법은 직업상 비밀보장을 요하는 법무, 조세, 감사 등의 직업활동에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비밀이 누설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형법 제203조 사적비밀의 침해 규정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과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을 규율하는 법규를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618
공 포 일 2017-11-0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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