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영사관법 제1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Konsulargesetzes
개요 이 법은 제3국에서 유럽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Richtlinie (EU) 2015/637)을 독일 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영사관법을 개정함. 제3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시민으로
독일 영사관의 인적 보호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함(동법 제9a조 추가개정).

※ Richtlinie (EU) 2015/637: 제3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유럽연합 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 국가 영사관들의 조정 및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
공포번호 BGBl. I S. 478
공 포 일 2018-04-2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