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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정당법 및 그 밖의 법률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und anderer Gesetze
개요 이 법은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2019년도 1억9천만 유로(절대한도)로 수정하고, 연방선거법 상 후보자에 대한 지원금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당법(PartG §18)과 연방선거법(BWahl §49b) 등을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116
공 포 일 2018-07-1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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