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고용촉진법의 한시규정 연장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배리어프리 지침 (EU) 2016/2102의 수용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Verlängerung befristeter Regelungen im Arbeitsförderungsrecht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2102 über den barrierefreien Zugang zu den Websites und mobilen Anwendungen öffentlicher Stellen
개요 이법은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보조지원을 시작하는 시기를 2018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 이민법(Asylgesetz)에 따라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통합을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정 적용시기, 실업급여 자격기간 연장 등 한시규정을 연장함. 또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연방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배리어프리 실현을 위해 배리어프리의 천명, 해당 연방 공공기관 명시, 관련 정보기술 등등을 규정함.
사회법전 제3권, 제10권, 제12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1조, 제12a조, 제16조)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117
공 포 일 2018-07-1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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