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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원자력법 제16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Sech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16. AtGÄndG)
개요 이 법은 2022년 원자력 발전 종료를 앞두고, 브룬스뷔텔(Brunsbüttel), 크뤼멜(Krümmel), 뮐하임-카를리히( Mülheim-Kärlich)의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투자보수와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전기량에 따른 적절한 보상,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규정함(원자력법 제7e~제7g 추가개정)
공포번호 BGBl. I S. 1122
공 포 일 2018-07-1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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