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일반철도법 및 철도법 관계 규정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Allgemeinen Eisenbahngesetzes und weiterer eisenbahnrechtlicher Vorschriften
개요 이 법은 평면교차 건널목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모든 공공철도에 보상금 지급, 해당 보상의무와 연계된 철도행정 단순화, 지역기금 증액 시 열차경로 및 역 수수료 수준 제한을 규정함(일반철도법 제16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1531
공 포 일 2020-07-0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