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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제품 출시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시행과 사회법전 제9권 및 제12권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Durchführung von Verordnungen der Europäischen Union zur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und zur Änderung des Neunten und Zwölften Buches Sozialgesetzbuch
개요 이법은 출시된 가스 및 개인장비의 안정성 확보와 보육시설 등의 감독 규정을 정비함.
출시된 가스 및 개인장비에 대한 무작위 검사・규칙(Verordnung (EU) 2016/425, 426)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검사・사용지침 확보・위반 시 벌칙규정 등의 정비(제품안전법 제10조 등 개정)와 위탁가정에서의 위탁아동 간호계속・승인보육시설의 감독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의무・사회시설에 고용 또는 자원봉사가 금지되는 특정범죄 전과를 확대함*(사회보장법전 제9권 등 개정).

* 형법 184i, 184j, 201a(3): 성폭행, 성희롱, 집단괴롭힘, 이미지 기록을 통한 심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공포번호 BGBl. I S. 473
공 포 일 2019-04-2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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