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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보충적 보호대상자(인도적 체류자) 의 가족초청에 관한 신규제법(Familiennachzugsneuregelungsgesetz=가족초청 신규제법)
원 법령명 :Gesetz zur Neuregelung des Familiennachzugs zu subsidiär Schutzberechtigten (Familiennachzugsneuregelungsgesetz)
개요 이 법은 독일에 체재중인 망명자격 있는 난민에 대해 인도적 측면의 가족결합이 필요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초청(Familiennachzugs zu subsidiär Schutzberechtigten)제도를 규정함. 그동안 일시 초청이 유예되었던 망명난민의 핵가족 구성(배우자, 아동, 아동의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월 1,000명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체류허가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테러 등을 포함한 초청배제 요건 등을 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함(독일체류법 Aufenthaltsgesetz 제36a조 추가 등).
공포번호 BGBl. I S. 1147
공 포 일 2018-07-17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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