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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민사소송상 시범확인소송 도입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zivilprozessualen Musterfeststellungsklage
개요 이 법은 단체소송의 성격을 갖는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또는 표본확인소송)의 도입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관련 재판소법 등을 개정함(민사소송법 제6편 제606조~제615조 등 개정). 시범확인소송의 목적 및 허용요건, 원고적격, 소송절차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151
공 포 일 2018-07-17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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