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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유럽 배출권거래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법적근거 채택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grundlagen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Europäischen Emissionshandels
개요 이법은 유럽연합내에 2021~2030년 배출권거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독일법을 개정함. 배출권거래에 적용되는 EU 법규의 직접 조항과 관련 지침(Richtlinie (EU) 2018/410) 등의 수용에 필요한 독일 유관 시스템 요인의 개선, 사업자들의 2021년 이후 국제기후보호 프로젝트 배출 크레딧 발급 책무 수행, 항공교통분야의 해당 지침 수용, 이와 관련된 연방 환경청 독일 배출권 거래국 (DEHSt)의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
※ Richtlinie (EU) 2018/410: 2021-2030 거래기간 동안의 EU 배출가스거래 속행 범위의 한정에 관한 지침.
공포번호 BGBl. I S. 37
공 포 일 2019-01-2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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