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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쇠고기 표시법 및 우유법률규정 개정과 쇠고기 표시 관련 형사령 폐지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Rindfleischetikettierungsgesetzes und milchrechtlicher Bestimmungen sowie zur Aufhebung der Rindfleischetikettierungs-Strafverordnung
기타 제목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Rechtsakt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 die besondere Etikettierung von Rindfleisch und Rindfleischerzeugnissen und über die Verkehrsbezeichnung und Kennzeichnung von Fleisch von weniger als zwölf Monate alten Rindern (Rindfleischetikettierungsgesetz – RiFlEtikettG)
개요 이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쇠고기 표시법과 우유 및 마가린법 등을 개정함. 소고기 표시요건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항(소고기표시법 제10조 등)의 위헌결정(2016년 9월 21일)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폐지 개정하고, 우유 및 마가린법의 관련규정도 개정함. 또한 소의 식별 및 등록과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표시 시스템 도입에 관한 규칙 Verordnung (EC) No 1760/2000의 내용을 포함함.
공포번호 BGBl. I S. 33
공 포 일 2019-01-2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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