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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홍역예방 및 예방접종 강화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für den Schutz vor Masern und zur Stärkung der Impfprävention
기타 제목 :Masernschutzgesetz
개요 이 법은 홍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을 도모함. 보육센터, 학교, 보육원 등의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시설(특히, 보육센터, 학교, 보육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와 보모 등 직원에게 홍역 예방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사회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게 최고 2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감염예방관리법 제4a조, 사회법 제5권 제20a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148
공 포 일 2020-02-1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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