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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식품 및 사료법전 제1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es
개요 이법은 소비자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해 관련 당국이 소비자에게 식품 및 사료법(LFGB)을 위반한 제품정보를 지체없이 알리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 그러나 식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축요건 및 의무의 위반은 이법 상의 공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제40조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498
공 포 일 2019-04-2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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