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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담배제품법 제1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abakerzeugnisgesetzes
개요 이법은 담배 제품의 추적성 및 표시에 관한 EU 규칙의 수용을 규정함. 유럽 연합의 지침(Richtlinie 2014/40/EU)에 따라 담배(Zigaretten und Tabak)에는 2019년 5월 20일부터, 담배제품(Tabakerzeugniss)에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방지와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배제품 포장의 개별 식별자(추적성) 및 위조방지 보안기능 탑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제7조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514
공 포 일 2019-04-3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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