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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판례
제목 번역법령명 : 연금조정의 구조개혁 범위에서 소위 연금수령자 특권의 폐지는 합헌
원 법령명 :Abschaffung des sogenannten Rentnerprivilegs im Rahmen der Strukturreform des Versorgungsausgleichs ist verfassungsgemäß
개요 • 판례명 Abschaffung des sogenannten Rentnerprivilegs im Rahmen der Strukturreform des Versorgungsausgleichs
ist verfassungsgemäß
(연금조정의 구조개혁 범위에서 소위 연금수령자 특권의 폐지는 합헌)
공포번호
공 포 일 2014-12-1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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