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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판례
제목 번역판례명 헌법재판소 결정(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과 연계된 제13a조와 제13b조에 대하여)
원 판례명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 13a und § 13b jeweils in Verbindung mit § 19 Absatz 1 des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
개요 ○ 판례명: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 13a und § 13b jeweils in Verbindung mit § 19 Absatz 1 des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es)

{헌법재판소 결정(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과 연계된 제13a조와 제13b조에 대하여)}
판례번호 BVerfG, -1 BvL 21/12
선 고 일 2015-01-06
첨부파일
출 처 BGBl Nr. 1 vom 15.01.2015, Sei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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