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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판례
제목 번역법령명 : 형사책임 안에 부과된 징계처분 집행에 반하여 필수적인 이해 고려 없이 가구제(假救濟)를 거부하는 것은 유효한 권리보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침해함
원 법령명 :Eine ohne die erforderliche Interessenabwägung erfolgte Versagung einstweiligen Rechtsschutzes gegen die Vollziehung einer in Strafhaft verhängten Disziplinarmaßnahme verletzt die verfassungsrechtliche Gewährleistung effektiven Rechtsschutzes
개요 형사책임 안에 부과된 징계처분 집행에 반하여 필수적인 이해 고려 없이 가구제(假救濟)를 거부
하는 것은 유효한 권리보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침해함.
공포번호
공 포 일 2015-01-2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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