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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철도부문의 운송규정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beförderungsrechtlicher Vorschriften im Eisenbahnbereich
개요 이법은 철도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연방정부 주무부처에 두고, 장거리 여객운송 운임은 연방정부 부처가 지방여객운송 운임은 지방주무부처가 승인하도록 하고, 운임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754
공 포 일 2019-06-1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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