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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불법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악용억제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gegen illegale Beschäftigung und Sozialleistungsmissbrauch
개요 이법은 불법적인 고용과 노동착취 사건을 추적하여 불법고용, 탈세, 무신고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통제 권한을 강화함. 또한 독일에 유입된 유럽연합 시민이 독일 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048
공 포 일 2019-07-17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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