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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강제출국 이행개선을 위한 제2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Zweites Gesetz zur besseren Durchsetzung der Ausreisepflicht
개요 이 법은 독일 강제출국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여권이 없는 자에 대한 고용금지・벌금부과 등의 제재 및 추방대상자와 일반 수용자의 숙박시설 분리, 관련 퇴학규정, 망명결정에 대한 정기심사 마감기한 연장, 망명절차 협조의무 위반 시 혜택제한, 시행 후 5년 이내 평가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294
공 포 일 2019-08-2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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