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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독일연금보험연맹과 독일광산・철도・해상연금금고설립법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Errichtung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Bund und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
기타 제목 :RVBund/KnErG-ÄndG
개요 이법은 연방노동사회복지부 내 지원프로그램(Förderprogramm) 및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및 감사권한의 위탁 및 절차를 규정함.
연방노동사회복지부는 소관 지원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하부기관 또는 외부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독일광산・철도・해상연금금고에게 해당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및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업무할당에는 연방노동사회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업무내용과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협약(Verwaltungsvereinbarungen)으로 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565
공 포 일 2019-11-2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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