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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역내 천연가스 공통규정에 대한 지침 (EU) 2019/692의 수용에 관한 에너지산업법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692 des Europäischen Parlamentes und des Rates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rdgasbinnenmarkt
개요 이 법은 EU 회원국과 제3국 간 가스파이프라인을 설치 및 연결하는 때에 적용되는 원칙과 예외를 규정함. 회원국 독립 전송 시스템 운영자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3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역내 가스시장의 경쟁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정함.

※ EU 역내 천연가스 공통규정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692: EU 회원국과 제3국 간 가스시장에 EU 역내와 동일한 시장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
공포번호 BGBl. I S. 2002
공 포 일 2019-12-11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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