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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소년형사 절차상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r Verfahrensrechte von Beschuldigten im Jugendstrafverfahren
개요 이법은 용의자 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형사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이러한 개정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과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시함(소년재판부법 JGG, 형사소송법 StPO 등 개정).
* 형사절차상 용의자 또는 피의자인 소년의 절차보장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6/800
공포번호 BGBl. I S. 2146
공 포 일 2019-12-16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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