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한 치료 개선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für eine bessere Versorgung durch Digitalisierung und Innovation
기타 제목 :디지털 치료법=Digitale-Versorgung-Gesetz(DVG)
개요 이법은 독일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데 필요한 촉진 조치를 규정함. 2021년 1월 1일부터 의사의 의약품 처방전을 공유하는 환자용 원격의료앱(electronischen Patientenakte: ePA)을 설치하여 건강데이터 저장과 화상 상담 등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이와 연도하여 약국과 병원이 연결되도록 원격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도록 하며, 해당 앱의 안전 및 품질기준, 비용 등은 의료보험조합(Krankenkassen)이 관리함.
공포번호 BGBl. I S. 2562
공 포 일 2019-12-1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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