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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민사사건의 불복한도 조정, 법원의 전문성 확대, 그 밖의 절차법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Wertgrenze für die Nichtzulassungsbeschwerde in Zivilsachen, zum Ausbau der Spezialisierung bei den Gericht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prozessrechtlicher Vorschriften
개요 이법은 민사소송의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2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있던 민사소송 불복신청 한도를 폐지하고, 주지방법원의 민사부를 하나 이상의 주제 분야로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세분된 민사부의 주요 분야로 은행 및 금융거래 분쟁, 건설 및 건축계약 등에 관한 분쟁, 의료분쟁, 보험계약 관련 분쟁, 언론매체에 대한 분쟁, 상속분쟁, 파산분쟁 등이 있음.
공포번호 BGBl. I S. 2633
공 포 일 2019-12-1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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