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마취보조원과 외과보조원 양성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über die Ausbildung zur Anästhesietechnischen Assistentin und zum Anästhesietechnischen Assistenten und über die Ausbildung zur Operationstechnischen Assistentin und zum Operationstechnischen Assistenten
개요 이 법은 마취보조원과 외과보조원을 보건직 분야의 전문직으로 인정하여 정식 자격명을 부여하고, 자격요건과 방법을 규정함. 신청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실습을 하여야 하며, 건강과 범죄이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정도의 독일어 능력을 갖추어야 함. 건강상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해당 자격을 철회하며, 자격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공포번호 BGBl. I S. 2768
공 포 일 2019-12-2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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