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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제4차 EU 자금세탁 방지지침 개정지침의 수용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r Änderungsrichtlinie zur Vierten EU-Geldwäscherichtlinie
개요 이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유럽연합 개정 지침(Richtlinie (EU) 2018/843)*을 수용하여 자금세탁 방지 분야에 부동산 부문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공개경매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추가함. 자금세탁법(Geldwaschegesetz) 제9조, 주식취득 및 인수법(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gesetz: WpÜG) 제18조 등 개정.

* 지침 (EU) 2018/843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사용방지에 관한 지침 (EU) 2015/849와 지침 2009/138/EG und 2013/36/EU를 개정한 지침으로, 2020년 1월 10일부터는 모든 회원국에서 이행될 예정임. 가상통화 영역에서 자금세탁 방지 그룹의 확대와 고위험 국가에 대한 주의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함.
공포번호 BGBl. I S. 2602
공 포 일 2019-12-1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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