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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2015년 연방예산계획을 위한 제2차 추경 확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eines Zweiten Nachtrags zum Bundeshaushaltsplan für das Haushaltsjahr 2015
기타 제목 :BGBl. I S.2056
개요 법령명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eines Zweiten Nachtrags zum Bundeshaushaltsplan für das Haushaltsjahr 2015 (Zweites Nachtragshaushaltsgesetz 2015)
(2015년 연방예산계획을 위한 제2차 추경 확정에 관한 법률)

개요 최근 급증한 난민의 유입으로 예상했던 지원금 보다 증가된 지원금 확보,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기금 증가, 세수의 감소 등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2015년 재정법 제1조와 제6조를 개정함.
공포번호
공 포 일 2015-11-25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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