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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수공업법과 그 외 수공업법 규정에 관한 제4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r Handwerksordnung und anderer handwerksrechtlicher Vorschriften
개요 이 법은 수공업분야의 품질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승인 및 비승인 업종 목록을 정비함. 승인 수공업 분야의 추가 및 해당 자영업자의 승인 면제요건 등을 규정함(수공업법 제124a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142
공 포 일 2020-02-1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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