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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정보통신법 제6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Sech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개요 이 법은 EU 지침(Richtlinie (EU) 2018/1972)을 수용하여 디지털 라디오의 보급촉진, 자동차 네트워크 및 소비자용 고품질 무선장치의 호환성 보장,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금상한을 초과한 경우의 제재조치, 이와 관련된 연방네트워크기관의 책임보완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46
공 포 일 2020-02-1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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