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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무기법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Waffengesetzes und weiterer Vorschriften
기타 제목 :Drittes Waffenrechtsänderungsgesetz – 3. WaffRÄndG=무기법 제3차 개정법률
개요 이 법은 무기(총기, 탄약 등)의 획득 및 소지에 관한 EU지침(Richtlinie 2017/853/EU) 등을 수용한 법률로 무기와 그 필수부품의 추적성을 개선하고, 무기류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법(Waffengesetz=WaffG)과 국가무기등록법Nationales-Waffenregister-Gesetz (NWRG) 등이 체계정합성을 이루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함. 무기류에 대한 종합적인 등록의 자동화, 다양한 종류의 무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제정, 무기와 탄약의 이동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166
공 포 일 2020-02-1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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