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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형법 제57차 개정법률-사이버그루밍 미수범 처벌
원 법령명 :Siebenundfünf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개요 이 법은 착오로 상대 피해자가 아동인 것으로 판단하여 저지른 사이버그루밍의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개정함. 즉, 형법상 효과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피해자가 실제로 아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그루밍 범죄 미수범을 처벌함(형법 제176조, 제176a조 등 개정)

※ 사이버그루밍: 가해자가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학대를 예비하기 위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다양한 행동을 의미함. 이러한 행위는 대화방에서 발생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비하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
공포번호 BGBl. I S. 431
공 포 일 2020-03-1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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