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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형사사건의 국제적 법률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률
원 법령명 :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개요 형사사건에 대한 유럽 수사규정에 관한 지침 2014/41/EU(Richtlinie Europäische Ermittlungsanordnung )에 따라 개정된 법률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요건, 다른 수사와의 관계, 기한, 법률구조 형성 등을 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1
공 포 일 2017-01-1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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