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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연방산림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법률
원 법령명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ldgesetzes
개요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국가적 행정지원의 법적 범위를 설정함. 세부적으로 산림관리 분야의 순수 경제활동과 공익상 산림업무의 경계를 설정하고, 경쟁법(GWB)이 면제되는 범위를 추가하며, 관련 내용의 시행 후 5년 또는 3년 간격으로 법적으로 평가하여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공포번호 BGBl. I S. 75
공 포 일 2017-01-26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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